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와 전남 영광군 한빛 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절차가 두 번째로 보류되었다. 이번 보류는 지난 9월 11일에 이어진 것으로, 계획서의 승인이 미뤄지면서 해당 원전들의 운전 허가 절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9월 30일에 열린 2026-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및 운영변경 허가안’에 대해 심의되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해당 안건은 미래 회의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전 9월 11일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바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은 계획서 작성 기준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이어졌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표결을 시도한 결과,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안건은 재상정되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범위와 설비, 전략 및 훈련 계획을 포함하는 중요한 문서다. 이번 심의 대상이 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KINS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약 9개월 동안 총 6회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상정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된 이후, 2019년 6월에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총 28개의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운영변경 허가안에는 사고 관리 계획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 및 격납건물 살수 시스템에 외부 주입유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법적으로 계속운전 허가와 별개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원전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기술하는 중요한 문서로 계속운전 허가 절차의 선행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계속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성 심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심사도 진행 중이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과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24년과 2025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었다. 한빛 1·2호기 역시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하며 지난해와 올해 9월에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가동 중단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각각 결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 보류 상황은 이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