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동안 기자들과 마주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관해 ‘이하 내용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오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질문을 받았으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그대로 한다는 입장인가’는 질문에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더 나아가, 지난번 이야기한 바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앞으로는 공보관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며,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다는 점을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는 국정감사를 통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공보관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덧붙였다.

현재 정치적인 분위기는 각종 질문과 조사의 대상으로 조 대법원장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이날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조 대법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다음달 6일에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장은 일반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며,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고려할 때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여당 다수의 의석 차지에 따라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뒤, 증인선서 없이 질의에 답하지 않고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던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는 법무계 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의 배경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양측이 협력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약속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법원장의 새로운 접근 방식과 정치계와의 관계는 이후 발전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