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경찰 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물을 흐리는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몇몇 때문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경찰이 명예에 손상을 입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 같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대체로 경찰들이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근무하는 건 맞다’고 강조하면서도 최근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증가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경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질서 유지 뿐만 아니라 봉사적인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의 경찰 개혁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은 ‘실제로 하는 업무에 비해 인력도 매우 부족한 편이고, 업무량 과중이 주된 원인’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다수의 선량한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며 전반적으로 경찰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만약 거의 대부분이 부패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행위를 한다면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 직업에 대한 신뢰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 여러분 힘내기 바란다’며 현장의 경찰관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제주 지역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언급하며, 경찰 업무 과중을 이유로 실종 처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종 처리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업무 과중으로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심지어(사건을) 지워버리고 전화 확인 안 된 것도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종 사건에 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사람 생명에 관한 문제를 총괄 관리해야 하는데 항목 중에 실종 사건도 넣어두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를 ‘천수를 못 누리는 비정상 사망의 한 유형’이라고 설명하며, 실종 사건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경찰 개혁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소수 부패 사례가 전체 경찰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