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영빈관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면서 내란 사건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구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법조계에서 과잉 수사와 관련된 우려를 새롭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특별검사가 이끌었던 내란 사건의 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신 공안몰이’로 비칠 우려가 큽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직접 내란 특수본의 구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정부가 특수본을 상설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함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내란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수본이 구성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는 경찰의 직속 부서로 설립되어 나중에 10월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합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첫 번째 주요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직속 지시를 받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특수본의 구성과 관련하여 ‘과유불급’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사건의 본질과 관련하여, 친위 쿠데타적 성격 때문에 처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최상층부의 주모자’만을 처벌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권창영이 이끈 2차 종합특검에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기소한 것은 내란 진실 밝힘에 기여한 인물들까지도 포함하여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러한 특수본이 ‘신 공안몰이’나 ‘내란몰이’의 도구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가 정권의 의도에 따라 사용되어 비판을 받지 않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야권에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란 사건의 추가 수사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대통령 직접적인 지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부 갈등을 내란 수사로 타개하려는 무리수를 끝낸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특수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과 공론화가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2차 종합특검은 내란죄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며, 단기간의 특별검사 수사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위해 다양한 수사 기관이 협력하는 상설 조직으로 특수본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란 사건의 추가 수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처리할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명성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