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DMZ 폭발 사건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매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만약 최종 조사에서 이 폭발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 판명되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뢰의 유실이나 잘못된 설치로 인해 북한에게 명확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조치의 명분이 약해집니다. 이는 대응책 선택에 있어 복잡성을 더합니다.

둘째,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폭발이 군사적 도발로 판단된다면, 대응책으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조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대북 유화정책을 펼치면서 모든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어, 이런 선택은 내심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군 지뢰로 인한 사고가 확인되더라도, 그 고의성과 매설 시기, 유실 또는 오인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은 ‘군사적·정책적으로 필요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치는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과 같은 외교적 요소까지 고려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대북 경고와 사과 요구 이상의 실질적 조치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타납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에 따르면, 대응책이 단순히 경고성 메시지로 끝나게 되면 ‘소극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폭발의 원인이 북한군에 의해 고의적으로 매설된 것이 아니라면, 대응책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북한이 자국 방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MDL 기준선 불분명성과 함께, 군 당국은 MDL 이남 지역에도 여전히 지뢰가 매설된 의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 사고의 재발 위험이 계속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논의를 위한 회담 제안에도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국가 대 국가 관계를 고착화하려 한다’며 ‘이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MZ 폭발 사건은 단순한 안보 위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의 ‘두 국가’ 기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