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힘, 대북 정책 전환 촉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최근의 폭발 사고가 북한군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군 당국의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방송 재개 등 대북 정책에 있어 급진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 행위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방 당국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났으며, 이를 고려할 때 정부는 북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당국이 이미 북한군 지뢰가 사건의 원인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대북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군 당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소행의 여지를 남겼으나, 정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대북 저자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유용원 의원도 이 사건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대북 노선에 대한 강력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0일 지뢰 매설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군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와 군의 안일함이 북한을 격려했으며, 결국 우리 장병들에게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더 나아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과 합참으로부터 이 사실을 처음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는 대통령의 안전 관리와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사고 조사 일정 변경과 관련한 이슈를 제기하며,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도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지뢰매설과 정전협정 위반이 확실히 확인되면, 단호하게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쟁 속에서, 국힘 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북한의 위협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대북 확성기’와 같은 전술적 조치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정책 변화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Shin Yu-na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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