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으나,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 예외 조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강원랜드 호텔 기프트숍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공기업 인 강원랜드의 한 팀장이 부정 청탁 혐의를 받아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팀장은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업체에 대해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요청으로 면직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2015년 청탁금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계속되어온 논란의 주제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 의장인 김영란 전 국회의원은 이러한 조항 추가가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8차례 개정된 청탁금지법에서 이러한 예외 조항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의혹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사례가 있다. 검찰도 김 의원에게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셀프 면죄부’ 조항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자가 1회에 100만 원, 연간으로는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출직 공무원은 무풍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2018, 2019년 각각 추석과 설 명절에 4만 원 상당의 사과와 배를 받아 징계를 받은 광양시 공무원과는 대조적으로, 재선 의원 보좌관 출신 이모 씨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한우 세트를 받아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다.

이와 별개로, 공직자의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법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금지사항 위반 시 ‘금품을 건넨 자’는 처벌되지만 ‘금품을 받은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직자 본인도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게 된다.

2019년 구미시장 장세용 당시, 시장의 배우자인 김모 씨가 시의원으로부터 4만 원 상당의 건강 진액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장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셀프 면죄부’ 조항으로 인해 법적 책임에서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유명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만을 배우자 수수 미신고 혐의로 기소하고, 김 여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법적 공백은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법 사이의 괴리’를 초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등 일부 배우자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