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유진이엔티가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 네트워크인 YTN의 최대주주 지위 변경 승인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위원장(가운데)이 주재하면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알려졌다.

제38차 전체회의에서는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다루며, 기존의 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확인할 계획이다. 청문 절차는 승인 처분 자체가 즉각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법적 및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결의 체계와 해당 처분에 대해 기피 신청한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분 통합 매각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사항 등 승인 심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청문 일정과 진행 방식은 미래의 위원 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청문 실시 여부는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뉜 상황이었다. 윤성옥과 류신환은 변경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를 조사한 후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상근 위원은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청문을 진행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이 결과를 예측하거나 편향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청문을 담당하는 주재자가 독립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로 고민수, 류신환, 윤성옥 위원이 찬성하였으며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 찬성을 밝췄다. 이상근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건은 4차례 찬성, 1차례 반대로 가결되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과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김종철 위원장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심의와 의결에서는 면제되었다. 그러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해 회의에 출석하였고, 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다.

첫 번째로 이 안건은 지난달 21일 제안되었으나 최수영과 이상근 두 위원의 참여 거부와 퇴장으로 인해 정족수 문제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청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번 청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주식의 최대주주 지위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기회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