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넘어 국민의힘이 보전받았던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관훈클럽에서의 발언과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의 지지율 하락 등을 우려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단순한 짧은 답변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에서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되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형사책임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았던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에서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의 자격을 얻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보전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항소심의 결론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재정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예정되어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단,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특별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다수의 사건들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처럼 여러 중대한 사건들이 법정에서 진행되면서, 이들의 법적 책임과 정치적 결과가 한국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선거법 항소심의 결론은 국민의힘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새로운 현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법조계와 정치계 모두 이러한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판결은 앞으로의 정치 무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