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30대에 두드러진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정희용 의원이 공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단 23.1%에 그쳤다. 이 비중은 연령별로 더욱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며, 특히 30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급증하여 78.8%에 달했다.

조사 결과는 젊은 세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만을 직접 반영한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2.2%와 70.9%로 매우 높았다. 이들 중 대출규제가 집마련의 장벽이 되었다는 인식도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에서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한 비율은 54.1%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규제가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는 전체에서 12.0%, 20대에서는 29.3%로 극히 낮았다.

또한,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간의 주택 구매 기회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도 전체에서 57.1%에 달했다. 이 수치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특히 30대에서는 70.7%, 20대에서는 54.8%의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젊은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한 불만과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치적 성향별로 볼 때, 진보세력 내에서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응답자가 57.0%로 나타났으며, 중도세력에서는 이 수치가 더욱 높은 63.5%를 기록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부정적 평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점점 커지는 우려와 비판을 반영하고 있다.

주택 가격 문제 역시 크게 두드러진다. 조사 참여자 중 86.7%가 현재 주택가격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32.1%의 응답을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 위치로 ‘서울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이 33.8%의 응답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었다.

정 의원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규제 정책에 느끼는 피로감과 박탈감을 보여준다”며, 국정감사에서 주담대 차등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점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방안을 촉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젊은 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직면한 부동산 시장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률은 2.3%, 전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들의 불만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특히 젊은 세대가 직면한 주거 문제와 경제적 도전 과제를 강조한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