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이 통신 산업의 성수들과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략적 대화를 벌였다. 이날 개최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는 ‘국민이 신뢰하는 AI 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SK텔레콤 정재헌 대표,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 KT 박윤영 대표와의 기념 촬영으로 시작되었다. 간담회는 통신 사업의 복잡한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리 문제와 AI 규제 명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심각한 침해사고 이후 과징금 처분과 경찰 수사를 겪은 통신 3사는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표는 연이은 보안사고에 대한 실질적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특히,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강화와 사전 예방 보호 체계의 확립에 대해 논의되었다.

유통망 관리 문제는 이번 간담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 때문에 개인정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송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유통 전반에 걸친 관리와 감독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정보보호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책임적인 역할을 부추기며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과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능력 향상에 기여하라고 주문했다.

기술적 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정립이 통신 3사들의 중요한 건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내년 3월 시행될 AI 특례 운영에 필요한 사전협의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강화된 안전 조치와 위험요인 평가 기준 설정이 핵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신설된 ‘AI 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특례’는 안전 조치를 충분히 준수할 경우 가명처리 없이 원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AI 기술 개발 맥락에서의 적법 처리 근거 명확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공개정보, 가명정보, 정당한 이익 등을 AI 환경에 맞게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에이전틱 AI 처리 안내서’를 연내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에이전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통신 3사들은 보안 강화와정책 수립 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건의는 특히 정책이 망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AI 혁신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통신 3사들은 개인정보 보호가 AI 시대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대표 정재헌은 명확한 원칙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KT와 LG유플러스의 CEO들은 사전 예방 중심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전환을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송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통신 분야에서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공동 선언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협력은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한 걸음이자 통신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