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제도 개편을 앞두고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준비된 첫 인사를 완료했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가까워질 때,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법무부는 새로운 집행 체계를 위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의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을 반영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총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으로 152명, 일반검사로 11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사는 박진성과 서정민의 임명이다. 박진성은 이전에 중대범죄부장으로 활약하던 공무원으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중대범죄부장으로 전보되어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서정민은 이전에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던 인사로, 임은정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가면서 자리를 비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으로 전보되었다.

또한 박철우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이응철은 검찰국장에서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각각 전보되었다. 최지석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떠나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중요한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관해, 직제 변경없이 소속 청 이름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함에 따라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직명 변경, 부·과의 신설 또는 명칭 및 소속의 변경 등 직제에서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직제 개편 및 중요한 조직들이 연계되어 가면서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 역량과 리더십, 내외부에서의 신임도 모두 고려했으며,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에 맞게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들이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되었습니다.”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한 “공소청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 수행이 필요한 사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된 불송치심사부에 경력 있는 부장검사를 보임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며 강조했다.

이러한 인사는 공소청 출범과 함께 새롭게 조직되어 가는 형사 사법 체계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법무부는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인사 구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