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장이 정책 논란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민 간의 대결구도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 선임시장이 정부와 국민 간의 대결구도를 조성하려는 발언들은 불쾌하다”며 비판을 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에 이어 ‘실경작 집착’이라고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불과 며칠 사이 두 번째로 ‘집착’ 타령을 한 것은 정부의 실제적인 노력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작 집착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묻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접근하지 못한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기존 시스템의 허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악용하는 행위를 바로잡으려 하나, 고령, 질병 등 농촌의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정치적 선동으로 혼란을 조성하는 대신,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발언 방식을 책임지게 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의 잣대만 들이대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오세훈 시장의 비판적인 태도를 자극적이고 정치 선동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오세훈 시장의 비판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은 정책 발전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따라, 농지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국민들 사이에서의 인식 변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다양한 정책 우선순위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복합적인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장 간의 이러한 교차 비판은 정치적 대화와 협력이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측 모두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이익에 맞는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