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철저히 검토했다. 이날 무대에 서 있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증인선서를 통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LG유플러스가 침해사고 정황을 KISA로부터 받아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사실과 관련하여, 증거 보존이나 조사 협조 부족에 대한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는 LG유플러스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와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의향을 명확히 했다. 배 부총리는 이러한 고의적인 잘못된 행동이 확인되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책임감을 확실히 부여할 것을 암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LG유플러스를 넘어 티빙, 배달의민족, 토스페이먼츠, 강남언니, 듀오 등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도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 대응 방안에 관해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헌은 이러한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빙 대표 최주희는 회사의 보안 실패를 사과하며, 글로벌 수준의 보안 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해킹 사태가 금융권까지 확산된 배경에서는 정부 간 부처 칸막이 문제도 지적받았다.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와 서천호는 해킹 대응은 단순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며, 기업과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더욱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해킹 정황만으로도 현장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징벌적·경제적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AI 기반의 취약점관리센터 운영 예산 신규 요청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었다. 이주희 의원은 AI 해킹에 있어 기업 규모보다는 파급력을 중심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와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론티어 AI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박정하 의원은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사업이 병행되는 것의 정당성을 물었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3위 국가로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하며, 프론티어 AI 사업은 기존 모델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응하는 별도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23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다수 기관의 국정감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와 관련 기업들에게 강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