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를 했다. 이 부총리는 “송구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에서 이 부총리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투자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미 투자 계획 중 하나인데, 주요 내용과 시기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투자를 보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권대영 1차관이 참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권대영 1차관도 정책 의도와는 달리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 점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이런 결과가 되면서 규제 비대칭성 완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또 다시 사과의 말을 전했다.

국회에서는 대미 투자 계획에도 논란이 컸다. 앞서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에 24억 달러가 이미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논의가 벌어졌다. 이 부총리는 해당 금액이 합의 후 곧바로 송금된 것에 대해 “네”라고 답변하였으며, 프로젝트 스타의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전 사업에 대한 100억 달러 선급금 지급 문제는 국회와의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받았다.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과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이러한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서도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원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의 인사청문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면 답변했던 이 부총리는 이번에는 전문가와 업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며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장기 상승 문제를 논하며 최근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중심 주택정책으로 인한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를 위해 1~8월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의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감 모두발언에서 이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물가 안정,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조세 개혁 등 다섯 대 정책과제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경제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군분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