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서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며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송경희 위원장은 이러한 전환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며, 미래 3년간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인공지능 사회’를 당위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5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각종 시상식과 발표를 통해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잡힌 경로를 모색하였습니다.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은 ‘신뢰로 도약하는 AI 혁신 사회’를 주제로 펼쳐졌으며, 이번 기회에 65명의 유공자들이 정부포상과 개인정보위원장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송 위원장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 발전에 있어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혁신의 원칙 설정’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기업과 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내년 초 시행될 개정법은 AI 개발 목적으로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와 관련한 안내 및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전환은 사전예방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법 위반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되, 기업이 예방 투자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고 40%까지 감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2300여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을 관리·지원하는 방식으로 신뢰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특히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리스크관리 분과장으로 활동한 최대선 숭실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김경하 제이앤씨큐리티 대표와 이상민 개인정보위 국장에게는 국민포장이 부여되었으며, 대통령 표창 4점과 국무총리 표창 6점도 수여됐습니다.

신설된 ‘2026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대상’ 시상식에서는 AI를 바탕으로 한 세 가지 우수 기술이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내피플의 ‘캐치시큐 v1.0’은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AI 기반 SaaS로 자동화하며, NHN두레이의 ‘Dooray!’는 다양한 협업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엘세븐시큐리티의 ‘ImageOCR & OCR Filtering V3.0’은 문서와 스캔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탐지·차단하는 AI 기술로, 유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청소년과 연구기관, 지역 담당자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였으며,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AI 안경 관련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전시되어 광범위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신뢰와 혁신의 토대’라며, ‘튼튼한 보호가 더 큰 혁신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법적 요건을 넘어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AI 혁신을 안심하며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CBS노컷뉴스를 통한 국민의 제보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돕고, 비리와 부당대우 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