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 혁신을 이끌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디지털 시대의 도전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비전은 2026년 9월까지 국민의 미디어 접근, 참여,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맞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일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제39차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이 비전을 발표하며,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담아 국민들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미디어 환경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전 수립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고, 156건이라는 대량의 제안과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가 설정한 첫 번째 목표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로,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 등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및 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 정보와 국민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로, 생애주기별 AI·미디어 역량 교육을 확장하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강화하여 미디어 창작과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 주도로 미디어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 목표인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에서는 AI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계편성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맞서 이용자 권리와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민간 팩트 체크 자율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 센터 설립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목표인 ‘혁신·상생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은 미디어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거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합미디어법의 제정 추진과 함께 방송 재허가 및 재승인, 유료 방송 등 관련 규제의 개선이 계획되었습니다.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 혁신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해외 진출 지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역·중소·영세 방송사를 지원하고 광고 및 협찬과 관련된 재원 구조 개선도 추진됩니다.

위원회의 이번 비전 발표는 단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최수영 위원은 미디어 업계가 ‘성장보다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규제 혁신과 산업 지원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은 이 비전이 ‘완성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하며, 세부 과제들을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하여 실질적인 미디어 주권 보장과 함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