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내년에 예상되는 초과세수, 즉 반도체 산업의 호조와 수출 확장 덕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세금 증가를 바탕으로 160조원을 넘는 ‘미래대응기금’ 설립을 예고하고 있다. 이 기금은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국가의 재정 안정과 미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지난 8월에도 반도체 산업의 특수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설립의 전략적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기금이 성공적으로 운용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된 문제는 정부가 예상한 수익을 실제로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국민의 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63조2000억원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별한 성장 동력을 반영한 것이며,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규모 역시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의 예상치인 162조를 바탕으로 한 계획은 세수 변동성에 따라 요동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대응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제안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를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세수는 정부가 최근에 제시한 용어로, 과거 10년간의 세수 추세를 벗어나 실제로 더 많이 걷힌 세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계산 방법은 복잡하며, 기존 초과세수와 달리 지방에 꼭 전입해야 하는 법적 한계를 피해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방재정의 감소가 우려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전체 내국세 세입 중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해야 하며, 그 중 97%는 보통교부세로 사용되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한 재원 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핵심 자금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수 추계 문제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정부가 세수를 과소 또는 과대로 예측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수를 과소 추계하여 초과세수가 증가한 반면, 다른 해에는 과대 추계로 인해 예산 결손이 발생했다. 이러한 부정확성은 기금 운용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 승인 없이는 기금 운용 계획을 크게 변경할 수 없으나,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은 이를 늘리고 있어, 정부의 임의적 결정이 가능해질 위험이 있다. 이는 국회 통제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수익을 바탕으로 설립된 미래대응기금은 많은 약속을 안고 있으나, 그 운용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관리 방식과 국민의 기대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