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에 대한 보도를 계기로,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핵확산 행위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남빛나라 기자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29일 북한 외무성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 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6500여 자, 원고지로 계산해 30장이 넘는 분량으로, 지난 16개월 만에 나왔으며, 미국의 ‘골든돔’ MD 시스템 비판 이후 최초의 주요 외무성 발언으로 꼽힌다.

비망록에서 북한은 미국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자 유일의 핵무기 사용국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제핵확산방지협약(NPT)의 근간을 흔들고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핵보유국으로서의 군축 의무를 포기하면서 국제 환경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가 세계에 어떠한 진상과 위협성을 안겨주는지를 알리기 위해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비망록은 1945년 미국의 트리니티 실험부터 현재까지의 핵무력 증강 과정을 자세하게 열거하며, NPT를 ‘미국이 비핵국과 약소국에 대한 핵위협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규정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전략, ‘핵작전지침’, 그리고 ‘확장억제력’ 제공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이 3각 군사 공조체계의 진면모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사용’을 내세워도 결국 무기급 핵물질 농축과 핵무기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북한 자신들의 핵보유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홍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부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 훈련 축소 지시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김선경 외무성 부상(차관)의 유엔 총회 연설과 일치하는 시기에 이러한 비망록을 발표한 것은 북한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정당화하고 책임 있는 입장으로 나서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며,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 및 핵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