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법적 문제점들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의하며, 이를 위해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YTN의 민영화 과정에서의 여러 의문점들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운 간판 하에 진행하는 첫 번째 주요 조치로, 다음 달 내로 YTN 최대주주를 불러들여 법적인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방송 질서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청문 절차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5명 중 2명으로만 구성된 채로 의결한 점과 기피신청 대상 위원이 이에 참여하였던 사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더불어, 감사원에서 지적된 지분 통합매각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위원 2명만 참여한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1심 판결을 내렸으나,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YTN 최대주주 측은 이번 청문회 실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청문이 진행되길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청문 절차를 통해 2년 전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직권 취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위원장이 회피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5명 중 3명이 찬성, 1명이 조건부 찬성, 1명이 반대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법원의 1심 판결만으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조건부 찬성한 위원은 청문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2가지 중요 조건을 제기했습니다.

방미통위의 이러한 행보는 YTN 민영화에 대해 비판을 내놓았던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 등 여러 단체들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곧 위원 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청문회 주재자로서 외부 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2년 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의 취소 논의까지도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이는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 YTN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명확히 드러나고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하며, 이는 언론의 역할과 방송 질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류환홍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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