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장인 신상진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재정 위기를 이유로 출산·돌봄 관련 사업의 보조율을 줄이는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신 시장은 경기도의 통보에 대해 “아이 낳으라고 하면서 예산부터 줄이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로 인해 10월부터 주요 사업의 보조율을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산후조리비, 난자동결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가족돌봄수당 등이 주요 감액 대상으로 포함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는 사실상 예산 삭감의 영향을 미리 받게 되어 관련 사업 중단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9월 30일까지는 산후조리와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고, 아주 단 하루 차이인 10월 1일부터는 그럴 수 없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장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담당 부서에 긴급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관용차 예산과 같은 정부의 다른 예산 우선순위를 비판하면서 “왜 하필 출산·난임·산모·신생아·돌봄 사업이 먼저 감액되는가”라며 질문했다. 그는 지사를 위한 고가 전세 관사와 새로 구입한 관용차에 대해 “새것으로 바꾸는 예산은 괜찮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감액하는 것인가”라며 쓴소리를 터뜨렸다.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우리 아이들의 산후조리비 50만원은 없고, 집행 계획도 없는 북한 영유아 예산으로 1558억원이 남아 있다”며 당국의 우선순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 예산은 주머니가 다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국가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장부 속 북한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의 비판은 경기도와 중앙정부에게만 그치지 않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단체와 시민들도 이 문제를 지지하고,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장 신상진의 목소리는 단순한 예산 감축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저출생 극복과 가족 복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응집된 목소리가 결국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련 당국의 대응이 기대된다.

경기=이민호 기자 [email protected]